전기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한전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전기요금 특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차감하거나 환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대상 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검증하며, 신청은 전용 사이트에서만 받습니다. 계약 방식에 따라 신청 기간과 지원 방식이 달라지므로 본인이 직접 계약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현재 사업 활동 중이면서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여기서 매출액은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이나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올해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해 기준을 적용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고,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오피스텔 등) 5가지입니다. 즉 사업장에서 쓰는 전기라면 용도 구분 없이 대부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지원 금액: 최대 20만 원
- 매출 기준: 2022년 또는 2023년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 개업일 기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 폐업 여부: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대상 전기 용도: 일반용·산업용·농사용·교육용·비주거용 주택용
다만 공고문에는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중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1억 4백만 원 미만인 경우를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세부 기준은 신청 시점의 최신 공고문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계약자인지에 따라 신청 방법이 갈립니다
한전과 전기 사용을 직접 계약한 소상공인(직접 계약자)은 신청 이후 사용한 전기의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만 원의 전기요금이 나온다면, 신청 이후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에 각각 0원으로 차감받은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신청 후 3주 정도면 차감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전과 전기 사용을 직접 계약하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는 지난해부터 신청 이전까지의 전기요금에 대해 환급 방식으로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계약 형태에 따라 차감이냐 환급이냐가 갈리므로,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 구분 | 직접 계약자 | 비계약 사용자 |
|---|---|---|
| 지원 방식 | 요금 차감 | 환급 |
| 신청 기간 | 2월 21일～4월 20일 | 3월 4일～5월 3일 |
| 고지서 반영 | 약 3주 소요 | 환급 절차 진행 |
위 표의 신청 기간은 공고에 안내된 일정이며, 실제 접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
지원 대상 조건이 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접수하면 됩니다. 공단에서 접수자를 대상으로 자격 검증을 진행한 뒤 대상자로 확정된 신청자를 한전으로 통보해 주고, 한전이 지원 대상자에게 감면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발행해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올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검증한 뒤 한전 본사에서 100% 접수 후 지원합니다. 따라서 한전 지역 사업소나 사업소의 온라인 창구에서는 접수받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헛걸음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본인이 직접 계약자인지 비계약 사용자인지 확인합니다.
- 사업자 정보와 매출 관련 정보를 입력해 자격 검증을 요청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검증 결과를 기다립니다.
- 대상자로 확정되면 한전에서 차감된 고지서를 발행하거나 환급을 진행합니다.
문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로 하면 되고, 요금 차감이나 계약종 관련 사항은 공고문에 안내된 별도 문의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난 지원 실적과 올해 달라진 점
한전은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도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방역 조치인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행정명령 이행으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환이었습니다. 이 기간에는 총 95만 호에 2,109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사업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취지가 이어지지만, 대상 범위와 신청 방식은 공고 시점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약 126만 명 규모로 예상된다는 내용도 공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과거 지원 호수 | 95만 호 |
| 과거 지원 금액 | 2,109억 원 |
| 올해 예상 대상 | 약 126만 명 |
| 최대 지원 금액 | 20만 원 |
신청 전 챙겨야 할 주의사항
지원 대상 조건이 되더라도 자격 검증에서 확정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매출 기준은 국세청 조회 자료를 근거로 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과 실제가 다르면 검증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업일과 폐업 여부도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판단되니 사업자등록 상태를 미리 점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 올해 개업한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Q. 한전 지역 사업소에 직접 가면 접수되나요?
접수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검증한 뒤 한전 본사에서 100% 접수하는 방식이며, 한전 지역 사업소나 사업소 온라인 창구에서는 받지 않습니다.
Q. 직접 계약자가 아닌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신청 이전까지의 전기요금에 대해 환급 방식으로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Q.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직접 계약자의 경우 신청 후 3주 정도면 차감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의 환급 일정은 공고문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과 신청 기간은 공고 시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최신 공고문과 콜센터 안내를 통해 본인의 대상 여부와 일정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