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분야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기술자와 감리원의 전문성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특급 정보통신기술자와 개정된 특급감리원의 자격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는데, 이는 인력 수급의 원활함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배경과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배경
정보통신공사 분야에서는 그동안 특급기술자와 특급감리원의 자격이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부여되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전문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춘 인력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체는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로 인해 시공의 전문성 또한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법령은 기술사 자격이 없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학력·경력자에게도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여,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변화 | 이전 기준 | 개정 기준 |
|---|---|---|
| 특급기술자 자격 | 기술사 자격 소지자만 가능 |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학력·경력자에게도 인정 가능 |
| 특급감리원 자격 | 기술사 자격 소지자만 가능 |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학력·경력자에게도 인정 가능 |
이번 개정은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나아가 현장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된 자격 기준의 세부 내용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서는 특급기술자와 특급감리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자격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인력이 해당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급기술자 자격 기준
특급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술자격자: 기능장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기사 자격 취득 후 8년 이상,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1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 학력·경력자: 박사학위 소지자는 3년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6년 이상, 학사학위 소지자는 9년 이상, 전문대학 졸업자는 12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됩니다.
| 자격 유형 | 필요한 경력(년) |
|---|---|
| 기능장 | 5 |
| 기사 | 8 |
| 산업기사 | 11 |
| 박사학위 | 3 |
| 석사학위 | 6 |
| 학사학위 | 9 |
| 전문대학 졸업생 | 12 |
이러한 기준은 정보통신 분야의 특급기술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특히 현장에서의 실무 경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특급감리원 자격 기준
특급감리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도 비슷한 구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기술자격자: 기능장 자격 취득 후 6년 이상, 기사 자격 취득 후 9년 이상,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12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됩니다.
- 학력·경력자: 박사학위 소지자는 4년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10년 이상, 학사학위 소지자는 13년 이상, 전문대학 졸업자는 16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 자격 유형 | 필요한 경력(년) |
|---|---|
| 기능장 | 6 |
| 기사 | 9 |
| 산업기사 | 12 |
| 박사학위 | 4 |
| 석사학위 | 10 |
| 학사학위 | 13 |
| 전문대학 졸업생 | 16 |
이와 같이 개정된 자격 기준은 기술사 자격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한 경력을 갖춘 인력이 특급감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교육 및 경력 신고 절차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력 신고와 인정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필수 절차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무 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력 신고
경력 신고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경력사항을 확인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 기술자는 자신이 보유한 경력을 신고하고, 이를 토대로 자격 등급을 상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 경력 신고 절차 | 설명 |
|---|---|
| 1단계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웹사이트 접속 |
| 2단계 | 로그인 후 ‘My KICA’ 메뉴 선택 |
| 3단계 | 경력사항 입력 및 제출 |
| 4단계 | 경력 확인 후 교육 과정 신청 |
인정 교육 과정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으로의 등급변경을 원하는 기술자는 인정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 과정은 ICT폴리텍대학과 협력하여 진행되며, 비대면 실시간 화상 교육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 과정 | 내용 | 일자 |
|---|---|---|
| 특급기술자 과정 | 특급기술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 2024년 11월 1일 시작 |
| 고급기술자 과정 | 고급기술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 2024년 12월 20일까지 진행 |
| 특급감리원 과정 | 특급감리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 일정 미정 |
이와 같은 교육 과정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최종적으로 자격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인력난 해소와 전문성 강화
이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은 정보통신 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기술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시공현장에서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력들이 특급기술자와 특급감리원으로 인정받음으로써, 현장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기대 효과
- 인력 수급의 원활함: 특급기술자와 특급감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전문성 향상: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력들이 현장에 투입됨으로써,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산업 발전 기여: 인력난 해소와 전문성 강화는 정보통신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 기대 효과 | 설명 |
|---|---|
| 인력 수급의 원활함 | 다양한 경로로 인력 확보 가능 |
| 전문성 향상 |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력 투입 |
| 산업 발전 기여 | 정보통신 분야의 지속적 발전 도모 |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은 정보통신 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동시에 기술력 향상에도 기여하여, 앞으로의 정보통신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며, 많은 기술자와 감리원들이 새로운 기회를 통해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