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은 건설업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시 필요한 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그리고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본금 기준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 업종별로 규정된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자금으로, 이는 반드시 해당 업종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동일한 대업종 내에서 주력 분야를 선택할 경우 자본금이 중복으로 인정되므로, 여러 분야에 등록할 때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자본금의 준비는 회사의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또한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된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진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업진단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이를 통해 자본금의 적격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본금 기준 | 내용 |
|---|---|
| 자본금 종류 | 실질자본금 |
| 법인사업자 요건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기준 이상 |
|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이 적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면허 등록이 가능하므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리 기업진단 전문가와 협의하여 재무제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논의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제조합 출자 기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와 관련된 각종 보증업무를 담당하며, 면허 등록 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업종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공제조합 기준 | 내용 |
|---|---|
| 출자금 예치처 |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
| 보증가능금액 | 회사의 신용평가에 따라 상이 |
|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출자금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으며, 신규 등록 업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약 5천만 원의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이 불가능하므로, 예치 전 반드시 정확한 금액을 공제조합에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발급 후에는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이용하기 위해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한 후 약정체결을 진행해야 하며, 이후 2년이 경과하면 대출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제금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 등록 기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업종에 맞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각 업종별로 필요한 기술자의 요건은 상이하며, 기술자는 반드시 주력 분야에 맞춰 등록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업체에 겸직하거나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인정받지 않습니다.
| 기술자 기준 | 내용 |
|---|---|
| 자격 요건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 상시 근로 조건 | 타사 겸직 불가, 4대보험 가입 필수 |
| 제출 서류 | 자격증,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
기술자의 경우,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 분야가 두 가지 이상일 경우 감면 혜택이 제공되며, 이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기술자가 두 분야에서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술자를 충원할 때에는 이러한 요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시설 및 장비 기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과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원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사업 운영에 적합한 용도의 건물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가능하지만, 주거용 건물이나 불법 건축물에서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시설 및 장비 기준 | 내용 |
|---|---|
| 사무실 요건 | 면허 등록 시 해당 시/도 내 위치, 건축법상 적합한 용도 |
| 장비 요건 | 회사 명의로 구입, 임대나 리스는 불인정 |
|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장비매입 계산서 |
사무실 내에는 즉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장비는 회사의 소유로서 관리되어야 하며, 임대나 리스로는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록 기준에 맞춰 모든 조건을 충족한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 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은 준비해야 할 여러 기준과 조건이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면허 등록이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원활하게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고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