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안전보건교육을 직접 진행하려면 누가 강사가 될 수 있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자격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며,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리자나 공단 교육 이수자, 그리고 일정 경력을 갖춘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 고시를 기준으로 강사 자격의 핵심 조건과 실제 적용 시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 법에서 정한 세 가지 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은 사업주가 근로자 정기교육이나 채용 시 교육, 특별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 강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사업장에 공식적으로 선임된 안전보건 관리 주체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 산업보건의가 이에 해당하며, 이들은 별도의 추가 요건 없이 자체교육 강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이 실시하는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입니다. 이 과정을 수료하면 해당 분야의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할 자격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별표 1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의되는 부분이므로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학식과 경험 있는 사람의 세부 기준, 별표 1을 읽는 법
고용노동부 고시인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1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를 다섯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전담조직 소속으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강사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국가면허 취득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등)
-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강사로 활동 중인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이 중에서도 현장에서 가장 자주 활용되는 기준은 '사업장 내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3년의 경력이 '교육대상 작업'에 근무한 경력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용접 작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려면 용접 작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 인정 절차, 반드시 사업주 본인이 해야 할까
'사업주가 강사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문구 때문에 많은 현장에서 혼란이 있습니다. 사업주 본인이 직접 인정해야 하는지, 대리인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잦은데요.
고용노동부의 공식 유권해석(산재예방지원과-790, 2021.10.25.)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강사 적정성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인정'은 서면이나 결재 문서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후 교육 이력 확인이나 근로감독 시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년 생산 경력, 강사 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현장에서 오래 일한 경력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20년간 생산팀, 환경안전팀, 생산팀 실장(관리감독자)으로 근무한 경력이 별표 1의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에 포함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3년 이상의 충분한 경력은 교육대상 작업에 근무한 경력이라면 인정됩니다. 따라서 생산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수행하거나 관리감독자로 근무한 경력은 대부분 충족 조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 사무직이나 현장과 무관한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할 때는 자신의 경력이 '어떤 작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지, 그 작업에 직접 종사한 기간이 3년 이상인지를 먼저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체교육 강사 자격 확인 시 꼭 체크할 세 가지
강사 자격을 확인할 때 실제로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법령을 그대로 읽으면 간단해 보이지만, 현장 적용에서는 몇 가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교육 대상과 경력의 일치 여부: 별표 1에서 요구하는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은 교육하려는 작업에 대한 경력입니다. 예를 들어 사무직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할 때는 사무 작업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사업주 인정의 문서화: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인정을 받았다면, 인사 기록이나 결재 문서로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외부 강사 활용 가능성: 자체교육 강사는 반드시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르면 소속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강사 기준을 충족하면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아닌 일반 관리자가 강사 인정을 해도 되나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주를 대신해 강사 적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한정됩니다. 일반 관리자가 인정한 경우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증만 있으면 강사가 될 수 있나요?
산업안전지도사나 산업보건지도사는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서 별도로 강사 자격이 인정되는 대상입니다. 별표 1의 추가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자체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Q.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5년 일했는데 강사가 될 수 있나요?
교육 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직 근무 이력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외부 위탁교육 기관의 강사와 자체교육 강사 자격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외부 위탁교육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해야 하며, 이 기관의 강사는 별도의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체교육 강사는 앞서 설명한 시행규칙과 별표 1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