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는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대상자라면 별도 신고 없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4월과 10월에 납부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와 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예정고지 대상자에게는 보통 국세 우편물이나 카카오톡 등으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하지만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알림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홈택스 로그인 후 첫 화면에서 '국세 우편물' 메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송부된 우편물 리스트가 표시되는데, 여기서 예정고지 내역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단의 'My홈택스' 메뉴에서도 동일하게 우편물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세금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 조회' 경로로 들어간 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예정고지 세액,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하는 법
예정고지 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구분을 선택하는 초기 화면의 우측 상단에 '신고도움서비스' 버튼이 있고, 그 옆에 '예정고지 세액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면 고지된 금액이 바로 표시됩니다.
-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 신고' 메뉴 진입
- '부가가치세 신고' 클릭
- 초기 화면 우측 상단의 '예정고지 세액조회' 클릭
- 고지 금액과 납부 기한 확인
만약 예정신고 대상자로 착각하고 신고서 작성을 시작한 경우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옆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면 팝업창이 뜨는데, 예정고지 대상자라면 "이번 예정신고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안내 문구가 나타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인데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예정고지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 부진으로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예정신고를 하려면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팝업창의 안내를 닫고 계속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신고 전에 사업 부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므로, 해당 사유가 없다면 예정고지 납부가 더 간편한 방법입니다.
예정고지 납부를 놓치면 발생하는 불이익
예정고지서에 표시된 금액은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와 납부 지연 일수에 따른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납부 기한을 놓칠 상황이라면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늘리거나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증명.등록.신청' 메뉴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클릭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선택
-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 진행
납부 기한 연장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기한이 임박했다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예정고지 대상자인지 우편물이 안 와서 모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 로그인 후 '국세 우편물' 메뉴에서 송부된 우편물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서가 발송된 이력이 있다면 해당 내역이 표시됩니다.
Q. 예정고지 세액이 너무 커서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데 방법이 있나요?
홈택스에서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 연장이나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사유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Q. 예정고지 대상자가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 사유로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이 경우 예정신고 기간의 실제 실적에 따라 세액이 계산됩니다.